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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하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동의입원)은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만 있으면 가능하며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되나, 의사의 진단서나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서를 시, 도지사에게 제출할 경우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보호의무자(대부분 가족)이 악의적으로 입원을 시키려고 하는 경우, 부패한 의사와 결탁하면 피해자는 거의 손쓸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 대부분 병원은 제대로 된 정신보건시설이 아닌 시골의 작은 요양시설이나 정신병원이 선택되고, 거기에서는 제대로 된 규칙도, 치료 과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정신과는 그 특성상 명확한 물증이 아닌, 환자의 임상양상과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정신질환이 진단되기 때문에, 법원에 가더라도 의사의 잘못을 입증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의사 수를 갑자기 늘리기 시작하면서, 점차 상황은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가 늘어난만큼, 부패한 의사의 비율도 늘어날테고, 돈만 주면 사람을 강제로 감금시켜주는 곳으로 정신병원만큼 좋은 곳도 없지요.(뭐, 서울 쪽에서는 학습 클리닉이라고 해서 ADHD 진단 제멋대로 때려서 중추신경자극제 팔아먹는 곳도 있다는거 보면.......-_-;;) 그리고 단언하건데, 의사들은 돈벌기 바빠서 이런 부패를 해결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데 나서주어야 할 의협만 해도 회비 걷어가는 정도에 비해서 하는 일은 거의 없고.(그러다가 자폭이나 하고 앉았고.....-_-;)

 이 동의입원 제도가 꼭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만,(예로, 알콜중독자 남성들은 절대로 자기가 알콜중독이란 사실을 인정 안합니다. 하기야,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성인남성들이 알코올 중독 위험단계이기는 합니다만.) 어떻게든 개선하지 않으면, 정말 앞으로 세상 살기 아름다워질 것은 확실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자신의 가족들을 주의하세요. 좋은 가족을 만나셨다면 인생의 행복이지만, 질 나쁜 가족은 자기 인생 최악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P.S: 정신질환만큼은 제대로 된 전문병원의 경험이 많은 교수님 밑에서 진단받기를 권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는 대형병원들은 대부분 법적이나, 치료 순응도의 문제 때문에 자의입원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족이 자신을 그런 곳이 아닌, 이름없는 산골짜기의 요양병원으로 데려간다면, 의도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