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랄까..........-_-; 잡담

http://news.media.daum.net/society/affair/200803/11/pressian/v20299424.html





 *형법 317조.(업무상기밀누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진료 중 취득한 환자의 정보 보호는 의사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이다. 때문에 의사국가고시에 나오는 의료법 문제 중에 '보험회사에서 환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을 때'가 '정보를 제공하면 안되는' 중요한 객관식 보기 중에 하나인 것이다. 환자 본인이나 직계 가족, 혹은 환자에게 법적으로 위임받은 사람 또는 응급상황에서의 타 병원으로의 이송 상황이라거나, 법원에서 영장이 날아온 상황이 아니면, 환자의 의료정보는 제공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괜히 미국드라마 CSI에서 병원 찾아갈 때마다 Warrant 타령하는거 아니다.)

 그런데 말이지, 개인이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 것을, 국가에서 추진하겠다고 난리치면 뭐 어쩌라는 건지...........-_-;;; 이건 좀 맛이 가지 않은 다음에야 추진할 수 없는 정책이다. 영리법인이든 당연지정제 폐지라던가 하는 것은 의료정책의 변경(그 효과가 엿이든 꿀이든 간에....)으로 봐줄 수 있지만, 이건 기초적인 인권 문제다. 법을 공부하지 않아서 헌법은 잘 모르겠지만, 헌법소원 걸면 걸리지 않을까 싶다. 세상에 어떤 미친 정부가 취득한 국민들의 정보를 사조직에 넘긴단 말인가.





덧글

  • solette 2008/03/12 12:16 # 답글

    정말 말세네요....
  • wizard 2008/03/12 13:06 # 답글

    ...이거참;;
  • 炎帝 2008/03/12 14:03 # 답글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막장정책이라는 말도 나오더군요.
  • capcold 2008/03/12 14:45 # 답글

    !@#... 법에 의거, 10년 동안 보험공단을 자격정지시키고 그 동안 민간보험 세상으로 바꿔버리기 위한 음모인 것입니다. (농담...이기는 하지만)
  • 현실히즈 2008/03/12 16:41 # 답글

    허어 참.. 난감한 이야기군요..
  • 샹샹 2008/03/12 17:59 # 답글

    "안녕하십니까 ㅇㅇ생명 고객센터에서 전화 드렸습니다. ㅇㅇㅇ고객님 부친이 ㅇㅇ암 환자이시죠? 급전이 많이 필요하실 텐데 요즘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아프다론 어떠십니까아~ 고객니임?"

    요딴 전화받게 생겼네요
  • TokaNG 2008/03/12 18:31 # 답글

    MB정부는 이것 저것 민간기업에 다~ 넘기고 나면 정부차원에선 뭘 할 심산인거죠??
    운하에 올인할건가??
    큰일이군요 이래저래..=_=;;;;;;
  • 라이넬 2008/03/12 19:08 # 답글

    이오타고 왔습니다.
    보자마자 저절로 튀어나오는 소리는...

    "아하하하하하, 미쳤구나~~~♪"

    이뭐 뒤질랜드...누가 제발 2MB좀 말려줘요...
  • .... 2008/03/12 19:46 # 삭제 답글

    뭔가 2mb 측의 논리 같은건 없나요.. 정말 너무 생각없어 보이는데 ㅠㅠ
  • deiceed 2008/03/12 20:49 # 답글

    한글 맞춤법도 제대로 못 하는 인간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설칠 때 부터 불안하더라니...
  • 死海文書 2008/03/12 21:19 # 답글

    우리나라 좀 멋지게 돌아가려나 봅니다.
  • winbee 2008/03/12 21:19 # 답글

    이게 사실이라면
    국가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대놓고 무시한건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미쳐도 쳐 미친거고.
  • nibs17 2008/03/12 21:33 # 답글

    우왕. 이오지마 올라가셨군요.
  • ciel-F 2008/03/12 23:17 # 답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인 듯
    ...
    물론 2MB 각하는 위헌이라고 해도 신경쓸 배짱은 아니시겠지만 ㄱ= 후
  • 나미브 2008/03/12 23:18 # 답글

    ㅠㅠ ......... 미쳤어, 미쳤어!
  • 에톤 2008/03/13 03:08 # 답글

    하루가 다르게 대형 떡밥을 던져주네요.
    상식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정말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가 더 나올지 두려워 지네요.
  • \'ㅅ\' 2008/03/13 03:27 # 삭제 답글

    근데 이문제 FTA 되기전부터 우리정부가 추진할려고 한 거였어요,

    노무현때부터 추진할려고 했던거 이명박때 탄력받은거
댓글 입력 영역